'직접 체포' 어떻게?…수갑·포승줄 사용하나 / SBS

〈앵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막바지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필요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방어선을 뚫고 길을 열면 윤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는 건 공수처의 몫입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법률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 등을 사용할 건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수갑 등 사용 근거를 둔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장비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울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법적 문제가 없도록 공수처 검사 10여 명이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그젯(12일)밤,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 부서장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호처 간부를 상대로는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서는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적용 등 피해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내부 결속력을 흔들기 위한 강온 양면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진훈)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946666 #SBS뉴스 #모닝와이드 #수갑 #포승줄 #사용 #여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