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온상 된 학교…'대응 미흡' 지적도 / EBS뉴스 2024. 09. 05

[EBS 뉴스12]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피해가 잇따르는데도 대응이 미숙하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고등학생이었던 A 군은 중학교 동창인 B 양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B 양의 친구와 가족에게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같은 해 18살이었던 C 군도 일면식도 없는 같은 학교 학생 2명의 사진을 '지인 능욕' 채팅방에 보낸 뒤 합성 사진을 퍼뜨렸습니다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재판장에 섰지만, A 군에게는 집행유예, C 군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시행됐지만 87건의 1심 판결 기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27 5%에 불과했고 40%는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여타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많은데, 디지털 공간을 이용하는 특성상 미성년자 가해자가 많은 점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실효성있는 교육과 대책이 중요한데, 교육 당국의 대응은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어떤 학교는 텔레그램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자세히 설명하고 대응을 하는 반면, 또 어떤 학교는 그냥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하면 안 된다' '이거 범죄다' 이렇게만 안내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 현장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교육부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선 온라인 플랫폼이 성범죄 게시물에 대해 조처하도록 관여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국이 조치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김남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근 이슈가 된 주요 성 착취물 사건을 구글에 검색하니 아직까지 피해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어요 불법 영상물들 검색 안 되도록 사전 조치하고 기업이 안 하면 과징금 처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해야 할 기관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느라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피해자의 요청에도 삭제하지 못한 콘텐츠가 26만 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한지아 국회의원 / 국민의힘 "쭉 39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인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총 지원 건수가 2배가량 5년 사이에 늘었고 삭제 지원 건수도 두 배가량 넘게 늘었는데 현재 인원수는 4년째 똑같고 40%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 현안 질의에 참석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대응 인력을 보강하고 재정 당국과 상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