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평화협정'이란?...왜 북한의 단골 메뉴인가? / YTN

이번에 중국이 얘기한 평화협정은 북한이 그동안 항상 미국에 요구해오던 것인데요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어서 북한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지난 1953년 7월 27일 10시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당시 사진입니다 당시 정전협정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중국, 북한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우리 남한은 북진 통일을 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명하지 않았지만 한국전쟁은 이때부터 포성이 멈췄습니다 정확하게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휴전상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휴전 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체제 보장을 위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란 말 그대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하면서 평화롭게 살자는 협정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순서에 맞고 당연한 소리 같지만 거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든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 중국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남한은 협정의 주체 대상에서 빠져야 합니다 특히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 미 동맹에 따라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도 완전 철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한반도는 언제든 다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전쟁 위험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평화협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2005년 9 19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듯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이루면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만 우리 남한도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이 들고 나온 평화협정도 그동안 북한이 주장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한 미 일이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