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단전사고' 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ㅣMBC충북NEWS

◀ＡＮＣ▶ 2018년 대규모 열차 지연 사태를 일으켰던 KTX오송역 단전사고의 책임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당시 공사를 했던 충청북도를 상대로 각각 억대의 소송을 건 건데요 충청북도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오송역 단전사고는 운행 중인 KTX열차가 고정 장치에서 빠진 채 매달려 있던 '절연 조가선'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조가선은, 연결된 전기 공급선의 수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가 자동 차단됩니다 이 사고로 당시 열차 129대의 운행이 길게는 8시간 가까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대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지급한 보상비만 8억 2천만 원, 조가선 재설치 등 전력 복구에도 약 6억 원을 썼습니다 (S/U)여기에 파손된 열차 수리비와 구원열차 운행비용 등 한국철도가 산정한 오송역 단전사고 총 손해액은 15억 5,900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충청북도와 조가선 시공업체, 감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전사고가 발생한 날 충청북도가 발주한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가 있었고, 이 공사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진행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조가선 부실 시공' 이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배상 청구액은 일단 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ＩＮＴ▶ 오종천/한국철도 고속전기사업단 전철팀장 "5억 원만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추후 소송절차에서 감정 등을 거쳐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일부 청구한 것입니다 " 국가철도공단도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충청북도에 제기했습니다 당시 단전사고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은 SR이 공단에 소송을 걸자 충청북도와 한국철도 양쪽 모두를 원인 제공자로 지목한 겁니다 충청북도는 두 소송 모두 어떤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4명이 전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실시공과 단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대피 지연, 판단 착오에 따른 구원열차 철수 번복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사고를 키운 건 한국철도라며 반박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가선 교체 공사도 당시 철도공단이 거부해 민간에서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ＩＮＴ▶ 변의수/충청북도 도로과 건설관리팀 "철도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지 충청북도에서는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 "형사와 민사 책임은 다르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을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한국철도공사의 입장 대규모 단전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사태 3년 만에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