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4,895억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 YTN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4,895억 원 배임 혐의 검찰 "성남도공 확정이익 1,830억, 턱없이 부족" "전체 개발이익 70% 받았어야…성남도공에 손해" [앵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운영자금 관련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주요 혐의,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쪽이 넘는데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 혐의가 가장 주요하게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액수 최소 651억 원보다 7배,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할 때 적용했던 최소 1,827억 원보다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어치 손해를 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받아야 할 적정한 배당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천7백억여 원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줬다며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혜받은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대장동이 7,886억 원, 위례신도시 21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간업자들로부터 이 대표 측근들이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받았단 혐의는 이 대표 영장에선 빠졌다고요? [기자] 네, 앞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적용했던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는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역시 이 대표 혐의에선 빠졌습니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아직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해온 성남FC 제삼자 뇌물수수 사건은 이번 영장에 함께 담겼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인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곳으로부터 시유지 매각이나 각종 인허가 청탁을 받고, 자신이 구단주인 축구단에 모두 133억여 원의 뇌물을 주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네이버에서 축구단에 준 돈의 경우 뇌물인데도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합법적으로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앵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인데, 검찰이 강행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한 지역 토착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개발업자와 브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