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 철저하고 성역없는 책임규명, 조사과정에 피해자 참여 보장

일시 : 2023년 2월 28일 오전 11시 장소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주최 : 10 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 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0 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 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2월 28일 (화)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211호)에서 《’10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을 통해 ‘10 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특별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의 설치근거와 운영방식, 진상규명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참여 등의 권리보장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사기구는 “10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로 명명하고 ▲10 29이태원참사의 직⋅간접 원인,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사건 은폐, ▲피해자 권리 침해, ▲재발방지정책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진술권, ▲기성의 제도로서 정보공개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접근권, ▲조사에 대한 신청 등의 참여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피해자가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자브리핑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직 10 29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10 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 핵심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보다 관련 공직자를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 여부만 살펴보았고 그마저 ‘꼬리자르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소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또한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연관된 공직자 일부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데 있지 않고 10 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모든 사실관계를 철저하고 성역없이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경찰과 지자체 등이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 신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구조는 제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참사가 일어난 구조적인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철저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회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10 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 논의를 시작해 줄것을 요청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나설 계획도 밝혔다 우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알리는 토론회(3/7)를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하고, 특별법 에 대한 국민동의청원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150일 추모제와 10 29진실버스 등 시민과 함께 추모하고 연대하는 향후 사업도 소개했다 [마로니에방송 박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