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_과실송금 또 논란_현제훈

제주MBC 리포트_과실송금 또 논란_현제훈

◀ANC▶ 지금까지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들은 수익을 내도 학교에만 다시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국제학교가 돈을 벌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송금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나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 국제학교에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학교 과실 송금 논란'. 국토교통부는 국제학교가 영리법인인데도 과실 송금이 안 돼 우수한 외국학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아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통제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건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어교육도시 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INT▶손봉수 JDC 교육도시처장 "순수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용이해질 것이다. 그런 국제학교가 추가설립됨으로써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이 더 와서 인구 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완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시장 원리가 도입돼 국제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해 국부 유출을 막는다는 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과 어긋나는데다 공교육 체계도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INT▶고수형 / 제주도교육청 국제협력교육과장 "외국영리법인이 운영하게 되면 이윤 추구에 혈안이 돼서 교육 투자보다는 이윤 추구에 집중하다보면 어떤 공교육 붕괴라든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것이다." 지난해 제주도의 특별법 제도개선과정에서 제외됐던 과실 송금이 갑자기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도민사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