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어떤 의도? / YTN

[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어떤 의도? / YTN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작심 비판하면서 총장직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치적인 포석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당의 중수청 강행에 대해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는데 그래픽 함께 보시죠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기소권만 남기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즉, 검찰 해체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한 언론 인터뷰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작심 비판을 쏟아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가장 얘기가 많았던 것은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였고 추미애 장관과의 수사지휘 문제였거든요 그때도 인터뷰를 안 했거든요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했을 때는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지 않냐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를 처음으로 한 것도 좀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보면 헌법을 수호하겠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쓰는 단어들은 사실은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거의 정치인, 보통 정치인들이 물론 말을 부드럽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이 많고 저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 뭐냐 하면 검찰는 수사를 하는 데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을 분리를 하고 만약에 기소와 공소를 분리를 해도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장청구권 갖고 있죠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장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영장 청구를 잘못하면 보완수사를 지시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기소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여전히 검찰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기소하기 부족해요 다시 수사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공소유지는 여전히 하는 거예요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유지하다가 증거가 부족해 갖고 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기소 아니면 공소유지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 생각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