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검증 20여년간 실패 거듭…이번엔 넘을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北비핵화 검증 20여년간 실패 거듭…이번엔 넘을까 [앵커] 과거 20여년간 북미간 협상은 비핵화 검증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북핵 협상에서도 검증 문제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94년 북미 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한동안 이뤄졌지만 합의는 북한이 2002년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깨졌습니다 미국이 북핵 해결 방안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원칙을 내세운 것은 제네바 합의 파기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펜스 / 미국 부통령]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날이 올 때까지, 그리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위협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그럼에도 6자회담의 성과였던 2005년 9·19 공동성명과 그 실천계획인 2·13합의 역시 검증 문제를 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5월로 추진되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협상이 본격화하면 핵무기의 검증 및 폐기가 결국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은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증 작업은 과거 핵개발 단계와 비교해 훨씬 복잡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결국 북한 핵문제가 검증에 걸려서 사실 오늘날까지 왔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검증과 사찰이 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과연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가 " 일각에서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