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1심서 징역5년…"죄 무거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1심서 징역5년…"죄 무거워" [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가정보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국가예산을 총괄하던 당시 기획재정부의 수장이 국고가 다른 용도로 쓰이게 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친박근혜계'의 좌장으로 현직 의원 신분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1억 5,000만 원의 벌금, 1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당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예산편성을 잘 부탁한다며 건넨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예산 편성과 국고 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이자 중견 국회의원으로서 국고 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게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돈을 받았더라도 국정수행을 위한 경비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넨 쪽의 진술이 명확한 데다 돈의 사용처와 관계 없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