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내년 최저임금 9,860원...노 "실질임금 삭감" vs 사 "부담 가중"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보신 보도에서처럼 우크라발 곡물 위기에 최근 기록적 폭우까지 겹치며 장바구니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죠.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저임금. 사실 노동계와 경영계 줄다리기, 명분 싸움, 논리 싸움은 여러 번 저희가 보도를 했고 오늘은 결과, 9860원을 놓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당 1만 원을 넘길 것인가가 언론의 관심이었는데 지금 나온 결과는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고려된 결과일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노사정 9명씩 대표해서 27명이 결정을 하는데 중재위원들이 결국은 사용자, 경영계 측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최대 관전 포인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내년에 시간당 1만 원 돌파 여부였습니다. 왜 이런 기대감이 나왔냐면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상승 폭을 보게 되면 물가상승률 정도 수준, 연 평균 한 5% 정도였거움 그래서 올해 시간당 임금이 9620원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한 3.95%만 인상이 돼도 내년 시간당 임금은 1만 원 돌파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앵커] 그게 물가상승률과 엇비슷하기도 하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새벽 14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결정난 건 내년도는 986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한 240원, 인상률로 보면 2.5%가량 인상이 돼서 전년도 인상폭의 절반 정 수준이거든요.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6만 원 남짓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돌파는 아직 내년도보다 후내년, 2025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요. 아마 한 140원 정도, 1.4%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기간도 전례 없이 길지 않았습니까? 110일 정도 걸렸는데 오래 걸렸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인철] 일단 초기에 최초의 안이 나오면 그걸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초기 안조차도 굉장히 갭이 컸다는 겁니다. 초안은 노동계, 경영계가 처음에는 1만 2210원을, 그리고 경영계는 9620원 동결하자라고 해서 무려 2500원이 넘는 큰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갭을 줄여나갔지만 그런데 결국은 오늘 새벽 6시경에는 지금 사용자 측이 9860원을, 그리고 노동계는 1만 원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이걸 놓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사용자 안이 17표로 다수를 차지했고요. 근로자 안은 1만 원은 8표, 기권이 1표여서 98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아마 해가 갈수록 점점 결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실 최저임금 제도는 현행처럼 노사정 9명씩 27명이 논의하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 2007년 이후 최장 심의 기간. 2016년이 108일이었는데 이번에 110일이었으니까 넉 달 가까이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갈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은 잘 돼야지만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데 반면에 처음에 받는 파트타이머들,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