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자 바로 퇴출...'원아웃'제 도입 / YTN

[앵커] 군 당국이 성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즉각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범죄를 일으킨 군인은 군복무 기여도에 상관없이 패가망신 시킨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통해 성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가 집계한 최근 3년간 성군기 위반사건 현황입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184건과 187건이었던 성범죄가 지난해엔 3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방부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처벌의지를 강조했지만 성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결국 성폭력 가해자를 바로 퇴출시키는 '원아웃' 제도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가중 처벌하고, 제대군인 복지혜택도 박탈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모든 부대에 성범죄 암행감찰관을 둬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마련될 이같은 군내 성폭력 대책은 처벌의지만으로는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고민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이번 대책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그간의 비판을 씻고 군내 성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있습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