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공자기금 지원’ 개정안 상정…기재부는 ‘반대’ / KBS 2025.02.18.

[앵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융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을 명시한 1차 개정안과 함께, 대구시 신공항 직접 개발의 핵심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정 전 국토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서, 기재부가 과도한 재정 부담과 특정 공항에 대한 기금 지원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 때도 국방부에 공자기금을 지원한 적이 있고, K2 후적지 개발에 따른 기금 상환능력도 충분하다며 대정부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안 공동발의자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도 "상임위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면서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위뿐 아니라 전 상임위에 걸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오는 26일 예정된 국토위 교통 소위 전까지 대구시와 정치권의 전방위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특별법 통과 노력과 별개로 다음 달 말, 정부에 신공항 사업에 대한 공자기금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현정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기금지원 #국토 #공항 #기재부가 #특별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