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여성 살해 범죄' 공소시효 폐지 [글로벌브리핑] / EBS뉴스 2023. 02. 23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12] 엘살바도르가 기존 15년으로 돼 있던 여성 살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언제든 기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여성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행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지 않도록 했다"며 '역사적인 수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남미의 멕시코와 페루, 엘살바도르 등 일부 나라는 성폭행 살인처럼 성별 요인이 작용한 살인, '페미사이드'를 일반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