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청렴도 8.27점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상승｜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1.12.9.)

✔ 설문조사 결과,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해 평가 ▪️이해충돌 상황, 갑질행위 측정항목에 반영 ▪️변화된 환경, 국민 눈높이 반영···측정 내용 정비 ▪️592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종합청렴도 8.27점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패경험률 감소 추세 ✔부동산 업무수행기관, 청렴도 결과 취약 ▪️58개 지방 공사·공단 청렴도 결과, 낮은 수준 ▪️지자체 낮은 수준···광역자치단체 개선 폭 커 ✔내년부터 반부패 노력·성과까지 종합적 평가 ▪️종합평가 대상기관 확대···500여개 이상 평가 ▪️'공공기관 청렴지도' 제작···권익위 누리집에 공개 🔎발표 전문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청렴도 측정은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들 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14만 5,000명과 공직자 6만 1,000명 등 총 20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직자들의 갑질행위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이해충돌 관련 공직자의 인식 항목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부패사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청렴도 측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청렴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27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전년보다 0.01 상승한 8.54점입니다. 그에 반해 공직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전년보다 0.02점 하락한 7.57점입니다. 청렴도는 해당 기관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인 부패경험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올해 국민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험한 금품·향응·편의 관련 경험률은 0.41%로 전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올해 새롭게 조사한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률은 1.55%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업무 수행기관의 청렴도 분석 결과입니다. 도시개발 관련 지방 공사·공단, LH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59개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의 점수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사·공단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부동산 업무 수행기관의 공직자들은 전반적으로 소속 기관의 권한과 재량의 크기가 크고 업무 관련 중요도가 높아서 부패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발맞춰 주요 정보를 다루는 부동산 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과 기관의 노력 유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58개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 결과입니다. 이들 기관은 타 공직유관단체 유형에 비해서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의 점수가 낮았습니다. 특히,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대상 사건이 대부분 고위직의 주요 부패사건으로 감점 받은 기관당 평균 감점 규모가 전체 기관 유형 중 가장 높아서 취약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서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점수 상승폭이 가장 커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반부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청렴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사·공단 등 지방 현장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외부청렴도의 적극행정, 갑질행위, 공정 관련 인식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 국민들께서 낮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내부청렴도의 이해충돌, 내부 갑질행위, 공정 관련 인식 항목에 대해서 공직자의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확산시키기 위해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내년에 적용될 평가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는 2002년부터 설문조사 방식 중심으로 공공기관별 청렴 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과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두 제도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권익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인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까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기존의 청렴도와 시책평가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평가의 시너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종합평가를 받는 대상기관도 확대됩니다. 현재 청렴도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공공기관의 개수는 270여 개입니다. 개편된 종합청렴도평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물론, 매년 반부패정책방향을 반영해 추가로 선정하는 기관을 포함해서 5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종합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공공기관별 종합적 청렴 수준을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에는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정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의 반부패개혁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는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는 만큼,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반부패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평가가 국민의 공감과 공직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는 각급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공기관에 배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 외에 지방의회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111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는 12월 16일에 추가로 별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기관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일시 : 2021. 12. 9. (목)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