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논란' 제주도 경찰청 정면충돌(2021.3.23/뉴스데스크 제주/제주MBC)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 안에서도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자치경찰사무는 시 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개정할 경우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와 경찰청의 고위 간부들은 도의회에 출석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고창경 /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경찰법에) 무분별한 자치사무 확대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력히 마련돼있습니다 심의 의결 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인상 / 제주경찰청 차장 "17개 시도가 거의 대부분이 '들어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까지 있는 2 원화 제도로 되있는데서 협의가 더욱 긴밀하게 요구되는데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쉽습니다 " 조례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진실공방까지 벌였습니다 고창경 /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입법예고하기 이전에 세차례 정도 (경찰청에 서) 실무진에서 의견이 왔고, 입법예고한 이후 에도 공식적으로 여섯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 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 이인상 / 제주경찰청 차장 "협의를 하려고 (제주도에) 여러차례 찾아갔음 에도 불구하고 내용 얘기는 거의 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가 우리 의견은 이렇다라고 공문을 보 내고 나니까 전부 '불수용'으로 공문이 회답이 됐습니다 " 도의원들은 양측이 합의안을 만들어보라며 억지로 악수까지 시켰지만 좀처럼 물러서지 않자 둘다 문제라며 비판했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는게 아니냐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양측은 조례안의 문구를 바꿔 다시 협상하기로 했고, 도의회는 내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뿌리깊은 불신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