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임차인인데…법 사각지대 '피해 눈덩이'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김헤진 앵커) 영종에 조성된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이 준공됐지만, 1년째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입주 예정자 1천여 세대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관계기관들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준공된 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 아파트가 지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1천여 세대는 아직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의 갈등,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건데,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입주를 하지 못한 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이자로 매달 15억 원씩, 현재까지 총 212억 원을 부담한 상황 입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조합은 입주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대공급 신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관할 구청이 임대공급 신고를 처리해주면, 당장 입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받아야 임대공급 신고를 처리해줄 수 있다"는 입장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선 "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임차인인데도 법적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장우 l 미단시티 누구나집 조합 사무국장 ]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아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저희 아파트이거든요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이 되겠다고 모여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관계 기관에서는 이 임차인의 정의를 두고 입주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미단시티 '누구나집' 입주 지연 사태 조합은 관계 기관들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장우 l 미단시티 누구나집 조합 사무국장 (지난달 24일, 국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뭡니까, 취지가? 우리 서민들 보호하라고, 임차인들 보호하라고 만든 법 아닙니까?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대로 법령 해석, 그거에 동조하는 인천중구청,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HUG 나름대로 ‘보증서를 못 끊어줘요’이럼 우리 어쩌란 겁니까? 멀쩡히 1096세대, 3~4천 명의 우리 구성원들은 지금 한겨울 다가오고 있는데 입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맹성규 l 국토교통위원장 (지난달 24일, 국감) ] "1년 이상 허비가 된 거고, 그리고 계속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하니까, 국감 종료 후에 빠른 시간 내에 관계 기관이 한번 모여서 입주 예정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가 준공됐지만, 1년째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1천여 세대 하루라도 빨리 관계 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 편집: 이민혁 기자] (2024년 11월 11일 방송분)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jylee7895@sk com 전화: 1670-7294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남동구_인천서구_인천중구_인천동구_옹진군_강화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