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없이도 가능"...통합당 "행정수도, 부동산 회피용" / YTN

민주당 김태년 "개헌 없이 법 개정만으로도 가능" 통합당 주호영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회피용"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면 개헌 없이 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며 미래통합당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실정을 감추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이틀 연속해서 화두로 던지며 이슈를 끌어가는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토 면적의 11 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해 뒤집을 수 없다고 한 어제 미래통합당 답변은 아쉬웠다면서 그렇다면 통합당의 계획과 전략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2004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시 헌재의 법적 판단은 영구불멸한 것은 아니며 시대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여야가 모든 가능성을 놓고 논의한다면 개헌 투표를 하지 않고 법 개정만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만약 이번에도 위헌 시비가 제기된다고 해더라도 15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국민 의식 변화로 헌재 판결도 변할 수 있다면서 통합당을 향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미래통합당도 오늘 다시 추가 입장을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 연설이 끝난 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꺼낸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동산 회피용 꼼수라는 겁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논하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행정수도라 함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위헌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할 문제죠, 저희는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행정수도를 옮기지 않고 세종시 자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방안이라면 민주당과 논의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선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경제 정책의 무능함,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또한, 집값 폭등의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즉각 경질하고 정책 방향도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이 부동산 실패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