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가 뭐기에·비리 공무원 적발하면 뭐하나

'징계시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만한 일을 저질러도 몇 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대부분 사기업들은 이런 징계시효가 없지만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비리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