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살인의고의 2탄 "여수 금오도 사망사건"
국선전담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재판이야기 피고인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어떤 것을 보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까요? 실제 사건인 "여수 금오도 사망사건"을 사례로 들어 알려드립니다.
국선전담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재판이야기 피고인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어떤 것을 보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까요? 실제 사건인 "여수 금오도 사망사건"을 사례로 들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