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관건 / SBS 8뉴스

〈앵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여부가 내일(25일) 결정됩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책임자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이태원 참사 유족 10여 명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가며 이 장관의 파면 결정을 마지막으로 촉구했습니다. [이성환/이태원 참사 유족 :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이상민 장관 탄핵이야말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전후 행안부장관으로서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입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참사 전 이 장관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와 참사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입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가운데 '성실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의 여부와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클지를 헌재가 주요하게 따져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장관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즉각 직에서 물러나며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조수인)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281221 ☞[이태원 압사 참사]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8뉴스 #이태원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내일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