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로 추진 / YTN

[앵커] 정부가 민간 자본을 끌어 들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서울시 경전철 사업 등 7조 원 규모의 건설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대신 이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마련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부권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1조 원 넘는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은 여력이 없어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자 사업에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됩니다 정부가 운영비용을 부담하거나, 손실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대신 이익이 나면 나누는 방식입니다 위험 부담이 줄어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끌어 들일 수 있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뿐만 아니라, 4조 8천억 원 규모의 서울시 경전철 6개 구간 건설 사업, 상수도·정수장 개선, 하수·폐수 종말 시설 계량 사업 등에 모두 7조 원 규모의 민자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방문규, 기획재정부 1차관] "중위험 중수익을 선호하는 금융권 투자에 부합하고, 연금·보험 같은 장기투자자를 끌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쉽게 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위험을 나누고 기대 수익률을 낮춰 민자 도로나 전철 등의 요금 인상도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장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민자로 공공사업을 하면 결국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