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도 무죄 / YTN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회의록 초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검토와 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어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고, 완성된 회의록이 있어서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 문서 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실장은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