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2.5%로 하향...신규택지 교통대책 내년 확정 / YTN

[앵커]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의 4%에서 2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셋집을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 5%로, 1 5%p 내려가게 됐군요? [기자]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정부가 최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이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에서 2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원래는 4% 전환율을 적용해 1년에 8백만 원, 한 달로는 66만 6천 원을 집주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5% 전환율로 계산하면 1년에 5백만 원 한도가 돼 월세를 41만 6천 원, 원래보다 25만 원 낮게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번 달 말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시행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에 대해, 집계방식 때문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관례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연장계약도 포착할 수 있도록 통계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우려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곳을 더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공공재개발의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이번 달에 주민방문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에 공모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공공재건축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번 주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의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안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pyung@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