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文 "수사관행 개혁돼야"...檢 정면비판 / YTN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경환 한국당 미디어팀 법률단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요일은 더정치 대신에 더청년정치 코너를 진행하죠. 오늘은 여야 1:1 토론 필요성이 중요해서 더정치를 급히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검찰의 조국 수사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환 자유한국당 미디어팀 법률지원단장 두 분 율사 나오셨습니다. 급한 섭외 요청에 응해 주신 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금 전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분 다 들으셨는데요. 뭘 강조한 겁니까? [현근택] 내용을 보면 그동안 아마 얘기했던 것 중에 새로운 내용이 뭐냐 하면 관행 그다음에 인권 존중. 어쨌든 수사의 관행에 대해서 재검토해 봐라. 그 얘기는 어쨌든 그동안 미리 언론에 내용이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인권 존중라는 거죠. 특히 아마 제가 보기에 가족이 수사를 받는데 자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취재를 하고. 지금 어찌 보면 마치 취재의 영역은 검찰과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검찰에서 좌우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제가 보기에 가장 관점은 수사 관행에 대해서 재검토해 봐라. 그다음에 인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보면 최근 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11시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언론에 미리 사전에 유포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결과물들이 미리 알려지고 그다음에 집앞에 기자들... 사실은 언제 그 집이 어찌 보면 지하가 없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데 얼굴들이 찍힌단 말이죠. 특히 아들, 딸 얼굴도 찍히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보인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오늘 발표의 핵심이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경환] 말은 아주 절제돼 있지만 결국은 조국 장관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조국 정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사퇴 안 시킨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왜,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오늘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시점은 뭐였냐면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민의 여론이 아주 나빠지는 상황...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