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400개 공약에 77조 소요"…유정복 시장 공약 이행도는?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이형구 기자] [기사내용] [ 앵커 ]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이슈현장입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가 출범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장 선거 공약과 시민제안공약을 포함해 약 400여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했었습니다. 이는 역대 시장 중 가장 많은 공약입니다. 오늘은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과 함께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이행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인천 경실련이 최근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년을 기해 공약이행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를 진행한 취지와 절차부터 설명해주시죠. [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선거 당시 후보자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경실련은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장 공약 이행도 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평가의 경우에는 일주년이라고 하는 특성을 감안해서 사실상 이행률을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공약의 이행 실적에 대한 논평과 특히나 이제 향후 시정 방향 그리고 주요 공약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총평을 했습니다. 이번에 평가의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인천경실련 정책자문단이 이번 조사 사업을 수행을 했고 자료들은 인천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럼 지금부터 분야별로 이행도를 짚어보겠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게 재정일 것 같습니다. 4백 개 과제를 실천하려면 적잖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고입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공약일 텐데 400개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77조 3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77조 3천억이 들어가는데 1조 2천억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이 뭐 예를 들면 지방세가 지금 안 걷히고 있고 국세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족 재원들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400개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경제 분야의 경우에는 GRDP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 라고 하는 약속인데 핵심적으로는 뉴홍콩시티 공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뉴홍콩시티의 핵심적인 것이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전략적인 첨단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들이 필요한데 이런 제도 개선들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접근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제 뉴홍콩시티가 어떠한 모양이고 그림이냐고 묻는 분들이 꽤 많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400개 실천과제를 수행하는데 77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올해 인천시 본예산 규모가 14조원 정도니까, 약 5년 정도 살림살이와 비슷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인천 주권과 관련한 공약이행도를 짚어보죠. 경실련에서도 이슈를 발굴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이번에 이제 유정복 시장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공약은 제2의료원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국립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 영종도의 국립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지난 민선 7기 때 수도권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청했다가 저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정해 달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영정도 국립대학병원 분원 유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상급병원의 분원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고 다만 인천 제2의료원의 경우에는 부평 캠프마켓의 부지를 일단 선정하고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국립 인천대학교 공공의대신설 문제는 이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 의료 진료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천시장도 공약을 한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인천 주권 관련해 여러 말씀을 주셨었어요. 수도권 매립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공공의대 신설, 공항경제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당장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인천의 환경주권 문제입니다. 보면 타 지역의 쓰레기를 인천이 다 도맡아서 처리를 해왔는데 이제 종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맥락에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게 시장의 공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내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앙과 인천시가 서로 협력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인천이 공항과 항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영에 인천시가 참여를 못한다든지 그리고 인천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항 재개발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항만 자치권의 문제 이러한 인천의 분야별 주권에 대해서도 시장이 공약을 한 이상 그 추진 방안과 해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재정 만큼이나, 현안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논평을 해주셨는데, 총평이 궁금합니다. [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일단은 유정복 시장의 가장 주요한 공약이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 시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시민들이 공약에 대한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인 밑그림이 무엇이냐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팔기 2주년을 맞이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공약 실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유치 그러니까 이번에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것처럼 APEC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나 행사에 대한 유치에 대한 공약들이 많은데 너무 많다 보면 자칫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순서를 수립해가지고 제대로 유치 운동을 통해서 성과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앵커 ] 남은 민선 8기.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4일 방송분)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인천방송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1670-7294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 24시 #남동구_인천서구_인천중구_인천동구_옹진군_강화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