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음주운전 경찰조사👮‍♂️ 진술 번복" 하면 "처벌" 이 더 세지나요?

1 사무실 대표번호 : 02-533-4008 2 직통 상담번호 : 010-4831-4756 3 홈페이지: 4 네이버 카페: 5 카카오톡 상담: 00:00 법률은 충만 인트로 00:26 첫 번째 질문 00:45 첫 번째 질문 답변 02:00 두 번째 질문 02:16 두 번째 질문 답변 03:49 법률은 충만 아웃트로 [첫 번째 질문] 개인회생 중 음주운전 적발 "저는 공무원이며, 개인회생 중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농도는 0 103% 나왔습니다 개인회생 자료나 반성문을 내면 벌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신데, 음주운전 적발됐고요 첫 번째 질문이 개인회생 자료 내면 벌금 감면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판사 재량입니다 개인회생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질문] 음주운전 진술 번복, 저 괜찮은가요? "음주운전 단속에 잡혔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음주 장소를 거짓말 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혹시 처벌이 더 세질까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진술 번복해도 괜찮습니다 진술 번복하면 괴심죄가 추가되니까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은요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피해자 #음주운전합의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음주2회 #음주3회 #집행유예 #구속 #재심청구 #법원 #재판 #최충만변호사 #법률은충만 [Q&A] "음주운전 경찰조사👮‍♂️ 진술 번복" 하면 "처벌" 이 더 세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