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벌교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이?…주민들 결사 반대 / KBS 2022.09.16.

[앵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등의 지정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달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성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군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성 벌교읍의 한 야산입니다 6만제곱미터 규모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려면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매립장을 지으려는 업체가 지난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매립장에 매립될 폐기물의 양은 대략 2백만 톤 하지만 보성군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전국의 0 0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동교/벌교읍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 "보성군 (지정폐기물)이 약 9백톤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541만톤이 나오는데 우리의 생산량은 0 02% 그래서 외지에서 99 98%를 들여와야 하는데 이건 이치에도 맞지 않다 "] 매립장 건립 부지 아래에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매립장에서 오염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이곳 저수지로 흘러들 경우, 인근 농경지는 물론 벌교 갯벌과 하천까지 오염될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 업체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환경청에 매립장 건립의 적합성을 문의했는데, 환경보호와 산사태 위험 등을 이유로 가급적 지양해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폭설과 폭우를 막는 에어돔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지정폐기물도 생활폐기물처럼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민간업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산업폐기물을 지금처럼 민간업체들에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일종의 국가관리제,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정폐기물에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