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폐기 수순?...尹 "北 재침범 땐 효력정지 검토" / YTN

"남북, 군사적 적대 행위 전면중지" 文 정부 합의 尹 "9·19 효력정지 검토"…4년여 만에 존폐 기로 "北 비례적 수준 넘는 압도적 대응을 軍에 주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드론 때처럼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남북합의가 이미 무력화됐다고 보고, 사실상 폐기 방안까지 거론한 겁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하고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9·19 군사합의로 불리는 이 선언엔 비행·포병사격 금지구역과 완충 수역 설정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지난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 하지만 최근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는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된 이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당국과 비공개회의에서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북이 도장 찍은 지 4년 3개월 만에 9·19 합의가 존폐 갈림길에 선 겁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 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면서, 효력정지 검토는 행정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합의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는데,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10월) :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 경고에도 위협이 이어지자,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 합동 드론부대 창설 ▲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 구축 ▲ 스텔스 무인기 생산 개발 ▲ 드론 킬러 체계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9·19 합의는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지만, 우리가 먼저 '전격 파기'를 선언하면 고강도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이 쌓일 때까지 당분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