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단순한 단속 거부가 아니라,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음주운전 #법무법인든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 측정하지 않으려고 하셨나요? 음주측정거부는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의 안전이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면 경찰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 받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냐? 라고 생각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음주 측정 불응은 처벌해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형준 대표님과 함께 하세요^^ ✔상담문의 ✔든든 홈페이지 ✔대표번호 1522-9959 ✔️궁금하신 점, 상담을 원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dndnlawfirm@gmail com #음주운전 #음주단속 #처벌 #측정 #법무법인든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