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법카 의혹' 김혜경 경찰 출석‥법리적 쟁점은? (2022.08.23/뉴스외전/MBC)

출연: 김성훈 변호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경찰 출석 김혜경, 피의자 신분‥혐의는? 김혜경 '법카 의혹' 등 수사 상황은? 김성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대리처방, 경기도 직원 개인 잔심부름 시킨 의혹 등" 김성훈 "공무원 배모 씨의 법인카드 사용, 대리처방 등을 김혜경 씨가 인지했는지 등 수사할 것"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징역 10년? 김성훈 "대화 중 녹음 못하게 해 음성권 보호하겠다는 것" 김성훈 "녹음한 내용 마음대로 유포하는 것은 현재도 '명예훼손'"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은? 김성훈 "입법자 의도, 검찰 수사권 기존 6대 범죄에서 2개로 제한해 수사 범위 좁힌 것" 부패·경제범죄 '중' → '등' 수정‥의미는? 김성훈 "법무부, '검수완박법'의 정당성과 권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꼼수 시행령" vs "위장 탈당이 진짜 꼼수" 김성훈 "입법의 취지에 대한 반론, 거기에 대한 헌법적인 쟁론 방향으로 가야" #김혜경, #법인카드, #음성권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