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4 [원주MBC]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수사지휘권 부활 시도"

[MBC 뉴스데스크 원주] 검찰의 보완 또는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석달안에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검찰과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고소고발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반려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즉 민변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