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변형 검사 소홀”…스텔라데이지호 ‘과실치사’ 무더기 기소 / KBS 2022.03.19.

[앵커] 5년 전 대서양 망망대해에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하면서 당시 실종된 22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달 말로 다가온 공소시효를 앞두고 선사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이 사고로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인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 등 22명이 실종됐습니다 검찰은 2019년 선사 대표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과 해경은 추가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3가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싣고 장기간 운항해 선체 구조에 손상이 발생한 점, 이어 선체 바닥의 공간을 폐기 혼합물 저장공간으로 불법 사용해 부식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선체 격벽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검사와 수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좌현 평형수 탱크 부위에 구멍이 생겼고, 침수가 이뤄지며 침몰로 이어졌다는 게 추가 수사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를 적용해 선사 대표 등 7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부대표 : "검찰이 기소한 것이 앞으로 원인 규명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판 결과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라도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을 똑바로 하는 그 근거가 돼야 하지 않을까… "]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선사 대표의 형량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