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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최경환 '사면초가'…체포동의안 낙관론 속 변수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최경환 '사면초가'…체포동의안 낙관론 속 변수는? [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한편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가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태원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최 의원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까지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현직 의원신분인 데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20대 국회에서 첫 체포동의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최경환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현역 의원으로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검찰은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런 가운데 1억 원을 최 의원 본인이 직접 받은 혐의 외에도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단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질문 3]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깊숙이 관여했던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됐는데 최 의원이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 전 원장에게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단 언론보도까지 나왔어요? [질문 4] 그런가 하면 억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검찰 소환에 불응한데 이어 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두 차례 연속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아픈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걸까요? 검찰은 또 곧바로 "오늘까지 나오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질문 5] 한편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우 전 수석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과연 이번에는 끝을 맺을지 관심입니다? [질문 6] 우 전 수석, '숙명이라면 헤쳐 나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명확하지 않은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질문 7]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이명박 정부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 두 사람의 운명이 한꺼번에 결정될 예정인데 구속 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전병헌 전 정무수석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인데 1차 영장청구와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 당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추가됐다고요? 전 전 수석, 과연 이번에도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질문 8-1]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청와대의 적폐청산 의지에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전 수석, 여전히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2012년 군 사이버사 인력 증원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혐의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B정부 안보실세로 통하는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만일 구속된다면 수사의 칼끝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질문 10] 김 전 기획관이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한 정황도 포착된 만큼 검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최근 잇따라 석방된 가운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신병 확보가 검찰로서는 관건이겠죠?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