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닷새 전 지자체 현장점검.."하도급 정황 몰라" (뉴스데스크 2021.6.25 광주MBC)

(앵커)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가 일어나기 5일 전, 광주시와 동구청이 현장 점검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서만으로도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진 걸 알 수 있었지만 합동점검에서는 지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닷새간 이뤄진 점검은 하나마나였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붕괴 참사가 나기 닷새 전인 지난 4일. 광주 동구 도시개발과장을 반장으로 광주시와 동구, 외부 전문가 등 8명의 합동 점검반이 재개발 조합을 찾아 현장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동안이나 이뤄진 집중 점검은 예산운영 등 조합 전반을 살핀다는 취지였는데, 특히 계획서에는 붕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용역 등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부조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 조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을 하는 당시에도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철거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합동 점검반은 이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점검에 나섰던 광주시 공무원은 국토부 매뉴얼엔 재하도급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는 하도 관계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계약관계는 조합을 당사자로 한 계약만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재개발 조합이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한 자료에는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 작업을 감독한 감리자의 보고서에는 첫 시작부터 완료 보고서까지 해체 작업자가 대인개발로 돼 있습니다. 실제 조합이 다원이앤시*지형이앤시 등과 맺은 계약서상 금지 조항인 하도급이 문서에 버젓이 기록돼 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감리의 몫이라는 이유로 불과 2백미터 떨어진 현장은 한 번도 직접 찾지 않았습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유관부서의 합동이기도 하잖아요.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 안 한 거죠. 제대로." 광주시와 동구의 합동점검이 무색하게 며칠 지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 참사.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졌으면 무리한 철거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학동재개발 #붕괴사고 #이다현 #합동점검 #부실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