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병역세·모병제" 논쟁 불붙었다 / YTN (Yes! Top News)

■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앵커] 군 복무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자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병역세든 모병제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여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거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인데, 병역세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지금 우리가 각종 세금을 많이 내죠 주민세, 소득세 이런 걸 내는데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내는 만큼 어떤 특정한 비율을 부과해서 병역을 하지 않는 대신에 병역세를 내서 그 세금을 가지고 군대 각종 복지활동이나 전력 증강 사업, 이런 걸 하자 그런 주장인데 지금 일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도입하고 있는 세금제도입니다 [앵커] 군대 안 간 사람은 모두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이 말은 저 같은 여성은 물론이고요 저소득층 등 소득이 낮은 사람도 모두 포함을 하자는 건가요? [인터뷰] 스위스 같은 경우에 병역세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소득의 10%, 우리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 소득세를 보면 거기에서 다시 10% 로 주민세를 낸다든지 교육세를 낸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게 소득세의 3%를 병역세로 거두고 있는 것이 스위스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이면 세금을 내지 않겠죠 특정한 구간의 세금, 즉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여성들도 세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대만도 우리처럼 일종의 분단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역세가 많이 필요한데,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소득이 발생하는 여성들, 그런 사람들에게 병역세를 만들어서 군대에 가는 남성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 소득층, 여성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징병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병역세를, 우리 징병대상이 남자니까 남자에게만 하자 아니다, 국민 다 전부 의무를 가져야 하니까 여성에게도 하자 그러면 소득은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어야겠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