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물꼬 트이나…"이달 내 공개 토론회" / EBS뉴스 2024. 12. 20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12] 의료계 단체들과 정치권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놓고, 마침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입시가 진행된 내년 정원은 그대로 두되, 내후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조만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정 갈등의 물꼬가 드디어 트이는 걸까요.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의사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어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대란 장기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토론회에 참석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이긴 하지만 백지화까지 합의가 된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의사단체는 이달 안에 관계부처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 의료 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담겨 있어, 의정 갈등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