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내년 예산안, 최장 지각?...정기국회 내 처리 '험로'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여야가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도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운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핵심관계자를 만나는 시간, 뉴핵관 오늘은 국회 예결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국회에서 가장 바쁜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이미 지났고요 금요일이면 정기국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때까지 여야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우선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법에서 정한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639조라고 하는 큰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보고말씀 드립니다 단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마치는 시간 동안 일을 마쳐서 법정기한 안에 한 게 2번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기간 동안 하는 일은 여야 간이 이견이 있을 경우 쉽지 않은 일인데 단지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이런 예산을 제 시기에 잘 맞춰서 하는 일은 국회가 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대부분은 다 처리해 왔고 또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마지막 쟁점들을 잘 정리해서 9일날 본회의 마치기 전까지, 국회 본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노력하겠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야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되는 현안 뭐가 있습니까? [우원식] 여야 사이에 아무래도 정권교체기여서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것과 또 야당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 없이 청와대 이전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적절치 못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행령으로 법을 위반한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국과 같은 그런 법인데 이런 위법적인 기구에 대한 예산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이번 예산은 적정 예산, 또 긴축 예산을 한다고 해서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했는데 권력기관의 여러 예산들은 오히려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들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저희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도 초부자들에게 감세를 해 주겠다 이를테면 30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춰준다거나 또 주식에 100억 이상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의 누진세율을 폐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깎 (중략) YTN 우원식 (friday80@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