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막판 신경전 고조…징계위 험로 예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秋-尹 막판 신경전 고조…징계위 험로 예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秋-尹 막판 신경전 고조…징계위 험로 예고 [앵커] 내일(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측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8일)까지만 해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간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는 다소 차분한 모습입니다 현재 양측은 쟁점들에 대한 입장과 근거들을 정리하면서 변론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 최대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앞서 대검 감찰부가 수사 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어제(8일)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사가 중단됐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대검 측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다시 반격했습니다 특임검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 건 확정적인 건가요? 결과도 당일 나오는 겁니까? [기자] 일각에서는 징계위원장이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들어 징계위가 또 밀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 위원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해 절차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법률대리인은 "징계위 재연기를 요청할 계획은 없고, 내일 출석해 절차적 정당성, 방어권 보장의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법무부 방침에도 아직까지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가 내일 열려도 당일 의결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이 위원 기피 신청을 하면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도 선행돼야 합니다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이용구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에 대해 기피 방침을 굳힌 상태입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신문 과정이 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징계위 전망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징계위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정 다툼 2라운드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만약 징계위가 최대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다면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에겐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 시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징계위가 무혐의나 경징계 의결을 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