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19 [원주MBC] 보조금으로 불법 회사운영..50대 업주 징역형

2020. 8. 19 [원주MBC] 보조금으로 불법 회사운영..50대 업주 징역형

[MBC 뉴스데스크 원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엉뚱한 곳에 사용한 법인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8년 연구개발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5540만원을 지원목적과 관계없는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