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뉴스]선거 보전금 '먹튀' 106명...일부는 재출마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모 지역 시장으로 당선됐던 A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여 뒤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당선되면서 세금으로 보전해줬던 선거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재산이 없다'면서 1억 천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A씨/선거 보전금 미반환 정치인/음성변조 : "가진 것이 없었어요 (선거비용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보전비가 나오니까, 빌려서 쓴 돈을 싹 갚았어요 "] 이처럼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106명, 금액은 209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6 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선거비용 미반환 예비후보/음성변조 : "들어가서(당선돼서) 월급 타서 그 돈(미반환금) 갚고,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제가 평가받을 거예요 "] 보통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뒤에나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다, 당사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5년을 버티면 징수권도 소멸되다보니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반환해야만 출마할 수 있다,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이번에 법 개정을… "]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를 막기 위한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않고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KBS뉴스 홈페이지 : ▣ 제보안내 - 홈페이지: - 이메일: kbs1234@kbs co kr - 전화: 02-78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