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주거환경 나쁘면 재건축 가능해진다...노후 단지 '반색'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재건축 사업이 쉬워지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 항목 배점 비중은 확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인 건데요. 건물이 튼튼하더라도 주변의 생활환경이 좋지 않으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을 안전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하면 기존에는 아파트값이 들썩들썩했어요.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돼요. 그런데 신청하면 거의 절반 이상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왔는데 그러나 안전진단 절차 규제 완화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비중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의 안전성 점수 비율을 한 30%대로 확 낮추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 환경 점수 비중을 기존의 한 15%에서 30%까지 2배 정도로 높이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조 골격이 너무 튼튼해서 이것은 재건축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했던 걸 앞으로는 여기 주차도 좀 비좁고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녹슬어서 배식돼서 녹슨 수도관으로 인해서 물을 잘 마실 수가 없고요. 여기다가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주변 환경 요건을 오히려 재건축 여부의 더 중요한 잣대로 판단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기준도 있어요. 재건축을 통과하지 못하고 정밀하게 공공기관에 재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부 재건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조금 반영하게 되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30만 가구가 넘거든요. 이들은 상당히 재건축 속도, 첫 관문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반길 소식일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인철] 정부가 푼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부동산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데 기사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매주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집값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 빨리 규제를 풀어서 재건축. 재건축이 사실은 도심 내 가장 직주근접이 좋고 인프라가 좋은 시내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규제를 상당히 세게 완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정말로 그 지역 주변의 재건축 시장에 들었던 기존 아파트 가격을 들썩들썩하게 할 거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앞서서 30년이 지나면 안전기준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성 비율이 대폭 강화됐던 2018년 3월 이후에 안전진단을 마친 전국의 46개 단지 가운데 25개가 불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는 재건축할 필요 없이 유지보수 하면 꽤 쓸만합니다라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