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 산업융합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 산업융합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산업부는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 1월 17일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실증을 통해 안정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융합 촉진법을 21년 6월 15일 공포하였으며, 오는 9월 16일 시행 할 예정입니다. 후속조치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법령정비 요청, 법령정비 검토 절차, 임시허가 전환 근거 및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함께 합니다. 블로그에서 카드뉴스 보기 ▶https://blog.naver.com/motiesandbox/2... 포스트에서 카드뉴스 보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 #산업융합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및시행령 #법령정비요청 #법령정비검토절차 #임시허가전환근거및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