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비용, 피해자가 배상하라?! l 3분판례,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편
#윤지영_변호사 가 소개하는 #손배가압류 #판례 이야기! #쌍용차 #국가손배 편 2009년 쌍용차사태에 대해, 2018년 경찰이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009년에 국가폭력 과정에서 제기한 24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해 그대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폭력 비용을 피해자에게 묻는 모순된 소송,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가압류 사건에 대한 1,2심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작 #공공상생연대기금 X #손잡고 영상 #커뮤니티플랫폼_이유 손잡고와 손잡기 후원가입 자동이체 우체국은행 010041-01-052172 손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