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재범은 가중처벌 / JTBC 아침&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재범은 가중처벌 / JTBC 아침&

정부와 여당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형의 하한선도 없애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이 방의 홍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현역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bit.ly/2x6FDf1)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