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TV NEWS 20170601] 종교인 과세 재점화…찬반 논란 거세

[GOODTV NEWS 20170601] 종교인 과세 재점화…찬반 논란 거세

한 여당의원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계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뉘며 첨예한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여당 측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바로 시행할 경우 종교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윱니다. 김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싱크:김진표 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 4월 대선후보 기독교정책발표회) 하지만 종교인 과세가 여러 번 유예되는 모습을 지켜봐 온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실망감 드러내며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인 만큼 시일 내 시행해야 하며 종교인 성역화는 더 이상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조율이 안된 김의원 개인적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계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논평을 통해 종교인 과세 유예는 한마디로 시의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연은 "지난 정부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그 혼란과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와는 엇갈린 입장입니다.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는 없는데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 종교인 과세는 2012년 시행이 언급된 이후 준비미흡을 이유로 두 차례 미뤄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만큼은 '유예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교계 안팎으로 더 크게 들리는 실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GOODTV NEWS 한연흽니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GOODTV 기독교복음방송'입니다! 시청방법 IPTV: KT Olleh TV 234번, SKB Btv 303번 케이블: 티브로드 224번, CJ헬로비전 323번, 딜라이브 303번, HCN 545번(서울), 614번(부산,대구,경북,충북) 인터넷: www.goodtv.co.kr 모바일:'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검색 후 앱을 다운 스마트TV: 스마트TV 검색창에서 “기독교방송” 검색 후 앱을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