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등 집중단속…허용기준도 강화 / KBS 2022.03.16.

[앵커]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주문이 급격하게 늘면서 오토바이 소음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오토바이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경찰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점심 시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인근입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에다,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는 오토바이들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조은경/부산 해운대구 :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고 살아요 열어놓으면 너무 시끄러워서… "]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소음 단속 기준이 약하기 때문, 그러다 보니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붙잡고도 놓아주기 일쑵니다 [김진우/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허용된 소음 기준 자체가 워낙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많은 민원이 있는 그런 경우에 단속해도 실제 단속 결과치가 법적인 기준 내에 있어서 단속에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 참다못한 지자체들이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운대구가 지난해 10월 소음 허용기준을 낮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인천 중구 등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와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도 30년 만에 소음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오토바이 소음 규제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105㏈이던 소음허용기준은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최대 95㏈로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도 올 연말까지 소음 등 오토바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