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언론중재법 처리 앞둔 국회 '폭풍전야'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신경민 / 이낙연 캠프 상임부위원장, 김경진 /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상임부위원장, 김경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돼 있습니다 먼저 양 캠프에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볼까요 [신경민] 이낙연 캠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처리하라는 거고요 물론 제 개인 입장은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후보의 입장은 일관되게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캠프는 어떻습니까? [김경진] 저희는 법안 폐기돼야 된다 입법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논거는 지금 현재의 현행법에도 허위 기사를 쓰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제도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충분히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악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법안은 폐기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아는 한 정의당이라든지 진보 정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민변이라든지 진보적인 사회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의문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이낙연 캠프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처리를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폐기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 여야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FTA나 공수처법안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극단적인 과장을 했던 것이 지나고 보니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도 언론 재갈 물리기다, 수없이 많은 언론서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떤 분들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폐기입니다 오늘 만약 상정한다면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그 후에 이어지는 모든 후속 절차에서 법안의 공포와 시행 모든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 투쟁도 반드시 해나갈 것입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것을 놓고 질문을 드리면 오늘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고 민주당이 원래 방침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이고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최소한 8월 30일 오늘과 내일까지는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물론 무제한 토론도 국회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종료시킬 수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여당에서 여권 성향의 그런 의원들까지 합치면 종료가 가능한데 이 종료 역시 종료하겠다고 동의안을 냈을 때 24시간이 지난 후에 일단 절차가 진행되기 때 (중략) YTN 오혜연 (ohhy1206@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