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로 [말하는 기자들_사회_0602]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더한 강력 범죄로 확대되기 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러나 층간 소음 문제처럼 층간 소음 피해자가 보복 소음 가해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반대로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될까 두려워 층간 소음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스토킹범죄 ● 제작진 - 기획: 이은재, 오승주 - 구성 취재: 윤민영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 뉴스포털 ｜ 뉴스통 - 📺 뉴스리듬 -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