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20대까지…“과림동에서만 투기 의심 37건” / KBS 2021.03.18.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내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대부분 농지를 구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경운데, 소유주가 20대거나 외국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위치한 2800제곱미터 규모의 땅입니다 밭 농사를 위한 농지지만, 농작물은커녕 폐기물처리 시설뿐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소유주가) 2년 동안 비워 놨다가 비워 놓으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세라도 받으려고 임대 내놓은 거지 "] 2년 전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그 뒤로 농지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근 1800 제곱미터 규모의 또 다른 농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민들은 아직까지 새 주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관리한다거나 누가 와서 ) 없어요 꽤 오랫동안 공터였거든요 여기 "] 10억 원의 거래대금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했는데 매매 후 농지는 방치돼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최근 3년간 시흥시 과림동 내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 37건의 투기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농지를 사들이면서 대출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월 이자만 수십만 원에 이르는데 주말농장의 용도로 보기에는 과하다는 겁니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충남이나 경남 등 너무 멀거나 지분을 복잡하게 쪼갠 사례 역시 투기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억대 토지 소유주가 20대인 곳도 3곳이나 있었고, 캐나다와 중국 등 외국인이 땅을 산 곳도 있었습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지난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부지 내의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위반 사례에 대해서 농지 처분 명령과 수사 의뢰를 진행할 것을 "] 참여연대 등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농지법을 허술하게 운영한 지자체와 관련 부처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영희 최민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LH #외국인 #투기